2008년 01월 04일
기름 유출과 금모으기
기름유출에 유례없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 손수 기름을 제거했다. 어제는 술먹는데 술집에서 틀어주는 티비에 이경규와 몇몇 연예인들이 태안 무슨 섬에 가서 기름작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도 주변에서 누군가 가자고 했다면 갈 의향이 있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일단 가면 조금이라도 기름으로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는데 보탬이 되거나 안갔으면 죽었을 생명 몇마리를 살렸을지도 모를 일이니까. 사람들도 그런 생각으로 갔을 것이다.
이제, 잠깐 떠났던 '모든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자.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잘못해서 터져나온 기름이다. 누가 그랬나? 구속된 유조선 선장 및 기사들인가? 나는 그 유조선의 운용과 유지 보수 관리, 운행지침등을 하달하는 상급 조직인 삼성중공업과 현대 오일뱅크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터트린 기름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닦아댔다.(계열사 사원들도 갔다지만, 계열사 사원들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지) 무보수로. 이것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태안사람들인가? 절대 아니다. 태안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이다. 기름이라는게 닦아낸다고 깔끔이 사라지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태안 주민에 대한 보상 얘기도 웃겼는데,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이 연상된다.. 행정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여하튼 보험금은 3천억으로 묶여있는 모양이고, 국가가 보상하는 금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무보수로 기름 닦아준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닌가!
기름유출사건을 보고 있노라니 금모으기 사건(?)이 생각난다. 희대의 사기극 금모으기 사건. IMF때 351만 명이 참여해서 모두 약 21억 3천여 달러 어치의 금 225톤을 모았다던(보훈처 자료) 그 사건. 마술처럼 금을 모았지만, 금을 모으면 외환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던.. 마술피리 같은 사건. 이것도 결국 부실 금융과 준비안된 자본 시장 개방이라는 부실 로드맵의 실패를 책임자가 아닌 제3자가 나섰다는 점이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IMF의 최대 승리자는 기업부문이 되었다. IMF로 고용 유연화를 확실하게 성취했으며, 그전엔 정규직이었던 총 노동자의 60%를 비정규직화 함으로써 임금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를 통한 수출 확장으로 국제 경상수지는 항상 초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풍족해졌다는 느낌은 약하게 받는 대신 기업게 꿀려 산다는 느낌은 확실히 받고 살고 있다. 대학 들어가고서도, 졸업하고서도, 심지어는 취직하고서도 취미가 아닌 일에 돈을 내고 공부를 해야 하는 세상.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진 것은 사람들의 의식이 변해서가 아니라, 요즘 보기 드물게 명확히 정치경제학적인 현상이다. 평소에 이윤을 많이 얻은 기업 부문은 잘못했을 때도 말단 책임자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겨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 * *
다행인 점은 금모으기 같은 사건은 유사한 금융위기가 발생해도 이젠 속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근거는 없지만.. 느낌은 그렇다. 다음번에 기름 유출되면 꼭 사고낸 기업의 비용으로 일당을 받고 기름을 닦아내도록 하자.
서핑중 발견한 국채보상운동과 금모으기에 대한 짧은 논문 첨부함.
역사비평 1998년 여름호(통권 43호), 1998. 5
국채보상운동과 IMF '금모으기운동'의 허구성(이상찬)
dbpia0008454.pdf
thanks to : 정, 전.
이제, 잠깐 떠났던 '모든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자.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잘못해서 터져나온 기름이다. 누가 그랬나? 구속된 유조선 선장 및 기사들인가? 나는 그 유조선의 운용과 유지 보수 관리, 운행지침등을 하달하는 상급 조직인 삼성중공업과 현대 오일뱅크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터트린 기름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닦아댔다.(계열사 사원들도 갔다지만, 계열사 사원들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지) 무보수로. 이것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태안사람들인가? 절대 아니다. 태안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이다. 기름이라는게 닦아낸다고 깔끔이 사라지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태안 주민에 대한 보상 얘기도 웃겼는데,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이 연상된다.. 행정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여하튼 보험금은 3천억으로 묶여있는 모양이고, 국가가 보상하는 금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무보수로 기름 닦아준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닌가!
기름유출사건을 보고 있노라니 금모으기 사건(?)이 생각난다. 희대의 사기극 금모으기 사건. IMF때 351만 명이 참여해서 모두 약 21억 3천여 달러 어치의 금 225톤을 모았다던(보훈처 자료) 그 사건. 마술처럼 금을 모았지만, 금을 모으면 외환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던.. 마술피리 같은 사건. 이것도 결국 부실 금융과 준비안된 자본 시장 개방이라는 부실 로드맵의 실패를 책임자가 아닌 제3자가 나섰다는 점이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IMF의 최대 승리자는 기업부문이 되었다. IMF로 고용 유연화를 확실하게 성취했으며, 그전엔 정규직이었던 총 노동자의 60%를 비정규직화 함으로써 임금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를 통한 수출 확장으로 국제 경상수지는 항상 초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풍족해졌다는 느낌은 약하게 받는 대신 기업게 꿀려 산다는 느낌은 확실히 받고 살고 있다. 대학 들어가고서도, 졸업하고서도, 심지어는 취직하고서도 취미가 아닌 일에 돈을 내고 공부를 해야 하는 세상.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진 것은 사람들의 의식이 변해서가 아니라, 요즘 보기 드물게 명확히 정치경제학적인 현상이다. 평소에 이윤을 많이 얻은 기업 부문은 잘못했을 때도 말단 책임자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겨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 * *
다행인 점은 금모으기 같은 사건은 유사한 금융위기가 발생해도 이젠 속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근거는 없지만.. 느낌은 그렇다. 다음번에 기름 유출되면 꼭 사고낸 기업의 비용으로 일당을 받고 기름을 닦아내도록 하자.
서핑중 발견한 국채보상운동과 금모으기에 대한 짧은 논문 첨부함.
역사비평 1998년 여름호(통권 43호), 1998. 5
국채보상운동과 IMF '금모으기운동'의 허구성(이상찬)
dbpia0008454.pdf
thanks to : 정, 전.
# by | 2008/01/04 16:51 | economics | 트랙백(1)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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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인 `국민성금으로 숭례문 복원하자`란 기사를 읽고.. 숭례문 복구를 국민성금으로 하자는 소리를 듣고 하도 열받아서 한마디 쓴다. 가깝게는 태안사태, 멀게는 IMF때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은 좋게 이야기하면 하나되는 심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간것이고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가해자를 실종시키는 우를 범해왔다. IMF 금모으기 운동 IMF때의 금모으기로 우리나라 국민의 저력을 보여줬지만, 그 모아진 금들이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지 알고 있는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