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벌써 6개월이 지났다.

대책위 모금 홈페이지
(windows 전용)


링크만 걸긴 좀 뭣하니 단상이나 몇줄 써보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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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문제로 통칭되는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들의 문제는 언제나 동종업계(?)의 투쟁에 비해 몇 단계 높은 수준의 폭력과 함께 드러나오곤 했다. 그래서 대학 시절 뜨거운 투쟁을 보여주고 싶었던 선배들은 후배들을 당시의 철거 현장으로 데리고 가곤 했고, 대체로 선배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철거싸움..

기본적으로 철거문제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권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재개발 지역 측에게는 세입자들이 이주금과 어느 정도의 보상(금액은 당시의 철거민과 재개발회사간의 힘관계에 따라 지극히 자본주의적으로 결정된다)금을 주고 지역을 떠나길 원한다. 세입자들은 집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세를 내고 살고 있었으므로 주거할 권리가 있다. 대부분의 철거민들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재개발지역에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살 수 있는 가수용단지와 개발이 완료된 후 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주장한다. 특히 가수용단지가 재개발조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던 모양이다. 국가는 이 문제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 분위기다. 

철거민들이야말로 잃을 것이 쇠사슬밖에 없는 사람들에 가깝다. 철거민들 중 어떤 사람은 다니던 직장, 하던 장사를 접고 풀타임 투쟁에 나서게 된다. 누가 월급을 주진 않는다. 내가 알았던 어떤 분은 두 명 치의 생활보조를 받기 위해 이혼하기도 했다. 그리고 화염병을 던지네 마네 할때도 언제나 당연하다는듯이 화염병(혹은 그보다 더한 도구들)이 나왔다. 사람 죽는 일도 많았다. 이상했던건 경찰이 철거용역(개발사에 소속된 철거 담당 직원들인데, 투쟁이 세지면 폭력조직쪽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에 대해서 참으로 관대했다는 것이었다. 즉, 철거용역이 철거에 관련하여 사람이 들어가 있는 집을 포크레인으로 부순다던가, 철거과정에서 파이프로 싸움이 붙었다면, 그건 (합법적인) 철거일을 하는 중에 발생하는 어떤 불상사가 되는 것이다.

옆에서 보았을 때는 거의 철거용역이 주민을 일방적으로 구타하는 건데, 경찰서에 가면 기본적으로 철거용역이 피해자, 주민이 가해자로써 조서를 쓴다. 2000년에 봉천3동에서 싸움이 났던 아수라장의 천막 속에서 철거용역 몇명이 (경찰 조서를 의식하여) 자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다. 그 후로는 철거현장에 대한 웬만한 말이 안되는 것 같은 얘기가 들려도 그런 곳에서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철거민의 폭력과잉에 대한 성토는 많이 보았어도 내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위와 같은 기초적인 부조리함에 대한 성토를 하는 사람 별로 못봤고, 언론도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건 본 적이 없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거의 사라져간다. 재개발되어야 할 동네(달동네라고 불리우던)가 거의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은 해결이 아니라 그냥 묻어버린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어떻게든 나타나기 마련이다. 스크린 도어가 지하철 자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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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생각하고 있을 때, 용산참사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럴때 검/경의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경찰은 자본가의 도구다"라는 명제가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초점은 철거나 주거권의 문제보다는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쪽으로 더 맞춰져 있는 것 같다.

두서없다. 세줄요약으로 끝마무리..


1. 용산참사 투쟁중이다. 지지하는 자들은 두번째줄에 있는 링크로 모금에 참가하자.
2. 철거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3. 2.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사한 참사가 반복될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절로 해결되진 않겠지..

by zonam | 2009/07/22 00:49 | economics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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