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직 상실 people

별 생각 없이 트위터에 들어갔다가 노회찬 의원이 삼성이 검사에게 뇌물준 것을 폭로했던 사건에 대해 징역 4개월 집유1년을 구형한 모양이다. 

참고로 뇌물 준 당사자,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검사들 등은 모두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공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면책특권), 온라인상으로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법에 저촉되었다고 해석했다고 한다. 

법리적인 해석도 해석이겠지만, 난 이쪽에는 문외한이니 전문가들에게 맡기더라도, 이정도의 사건을 두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본다. 범법행위가 분명한 사건을 폭로하여 공익에 기여하였는데, 범법행위의 당사자는 모두 법적 처벌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폭로하여 공익에 기여한 주체는 곁다리법(통비법)에 의거하여 실형? 

이 유감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최근 몇년간 정치권 뉴스는 언제나 나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나쁜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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