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경제학의 백화제방과 이종교배", 2014.8.14 13:30,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economics

오랜만에 강연을 들었다. 포스팅도 오랜만이다. 기록한 내용을 공유한다. 



  • 강연의 기초는 Economics: The User’s Guide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 일반인을 위한 교양 입문서 시리즈 (펠리칸 출판사) 수천권이 나왔다고 함


    • 책의 목적: 중고등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어려움 없이 경제학에 입문할 수 있게 하는 것.

    • 본 강연은 이 책에서 언급한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함. (경제학 지식이 있음을 가정)

    • 경제학이라는 것이 흔히 생각할 때 자연과학처럼 한가지 정설이 있고, 그런 정해진 틀 안에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학파도 많고 그 사이에 의외로 다른 점도 많지만 겹치는 점도 많다는 것, 그래서 모두 공부해야 경제학이 풍부해진다는 것임.



  • Outline

    •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 경제학의 여러 학파들



  •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 경제학이 무엇일까? 가령 화학이라면 화학물질을, 생물학은 생명체를, 사회학은 사회를 연구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경제학을 정의하지 않는다.

      • 마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대중적 경제학 책들을 보라. 부제를 보면, everyth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

      • 하지만 최근 경제위기를 보면 알듯, 경제학이 자기 분야도 잘 못 설명하는데, 다른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면 과대망상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과대망상이라고 퉁칠 수는 없음.

        • 요즘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의 정의 때문임. 1932 L.Robbins: the wcience which studies human behaviour as a relationship between ends and scarce means which have alternative uses” — 이러한 정의의 귀결은 합리적 선택 이론임.

        • 게리 베커등은 합리적 선택 이론만 적용 가능하다면 무엇에 대한 것이든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임.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범죄경제학 같은 경우, 범죄로 인해 예상되는 이익과 비용을 재서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인데, 요즘 와서는 “괴짜경제학”을 필두로 하여, 흔히 경제학과 관계 없다고 하는 영역에 합리적 선택 이론을 적용하여 경제학의 참 재미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다. 특히 “괴짜경제학”의 경우에는 경제학과 관련된 얘기가 없다. 기껏 관계 있다는 것이 시카고 마약 사고파는 얘기, 부동산 중개업자 얘기 정도고, 나머지는 일본 스모 선수들이 서로 어떻게 협잡하여 서로 돕는가, 퀴즈쇼에서 어떻게 행동하나 이런 얘기들 뿐.

        • 이런 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 위와 같은 경제학 정의는 상당히 특이한 것임. 통상적인 학문들은 “방법론”보다는 “주제, 연구대상”에 의해 규정되는데, 경제학은 “방법론”에 의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

        • 생물학 같은 경우 생명체를 대상으로 어떤 이들은 화학분석을 하기도 하고, 행태를 관찰하기도 한다. 방법론은 다양한데 결국 그들을 모두 생물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대상이 같기 때문이다. 수리모델을 하는 사람들과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은 생물학자로 묶이지만 그들간에 공통점은 거의 없다.



      • 결국 경제학은 대상인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시장 뿐만 아니라 생산, 분배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연구 대상이 아닌 방법론으로 경제학기 규정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폐혜가 나타남

        • 경제학자들이 마치 경제학을 하는 방법은 단 하나 뿐이라고 보는 경향이 생김.







  • 경제학의 여러 학파들:

    • 최소한 9개 (책에 언급된 것만. v표시는 자유주의경제학과 관련된 학파)

      • 고전학파 v

      • 신고전학파 v

        • 신고전학파 = 자유시장주의 (신자유주의) 는 아님

        • 80년대 이후 많은 신고전학파 학자들이 자유시장주의적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가령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은 자유시장주의자라고 부르긴 어려움.



      • 마르크스학파

      • 케인즈학파

      • 슘페터학파 - 이근

      • 오스트리아학파 v- 하이에크 미제스

      • 제도학파

      • 행동주의학파

      • 개발주의전통

        • 여기에 학파를 붙이지 않은 것은 실무자들이 많이 했고 이론이 명료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

        • 소위 “유치산업보호론”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미국 초대 행정가의 산물

        • 이론적 합치성이 떨어져 “전통”이라고 함





    • 작은 학파까지 생각하면 진화경제학, 생태경제학, 신제도주의 등 훨씬 많음. — 신리카르도학파, 남미구조주의, 진화경제학, 생태경제학, 페미니스트경제학

    • 게다가 자유주의학파라고 할 수 있는 3학파도 서로 다름.

      • 고전파이론은 계급이론 (자본가 지주 노동자) 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자본주의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개인은 없음

      • 신고전파 자유주의, 오스트리아 학파는 개인을 강조하나 그 둘에서 개인은 다름

        • 신고전파에서는 개인선호가 주어져 있다고 보는 반면,

        • 오스트리아는 개인이 사회의 산물임을 강조함.

          • 하이에크가 한 말을 언급하면, “이성과 본능 사이에 전통이 있다”라는 말이 있음: 많은 부분이 전통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사회적 개인임.

          • 신고전파 개념과 많이 다름

          •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도, 신고전파 이론으로 자유시장주의를 옹호할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안다는 것 (합리성)을 전제하는데, 오스트리아는 세상이 너무 복잡한데, 어차피 당국도 모르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것임.

          • 1940년대 하이에크가 쓴 일련의 글들을 보면, 신고전파 경쟁 이론을 심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신고전파 완전 경쟁 이상이라는 것이 어딨냐는 것이고, 마비 상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임. 경쟁이라고 하는게 경쟁이 아니라고..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읽어보길 권유)

              • 어떻게 개인을 다르게 보고, 경쟁을 어떻게 다르게 보면서 시장주의를 옹호할 수 있는지.



            • 경쟁이라는 것은 기술경쟁, 뒤집어 엎고.. 그건 또 슘페터랑 비슷.









    • 그런데 왜 이리 다른게 많을까? (왜 학파가 많을까?)

      • 첫째, 도덕적, 정치적 가치 차이가 있다.

        • 오스트리아학파 같은 경우, 자유주의라고 하면, 미국식으로 보는데, 원래 자유주의는 19세기 유럽적 전통에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데, 특히 재산권의 자유를 강조한다. 오스트리아학파는 그런 식의 고전적 자유주의다. 하이에크 같은 사람은 1970년대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쿠데타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주의면 민주주의도 지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나, 하이에크나 오스트리아학파에서는 중요한 것이 재산권의 자유이지, 민주주의는 이차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치판단에 동의 못하면 하이에크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 신고전파를 이야기할 때에도,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다. 신고전파가 옛날에는 경제학이 원래 이름이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y” 이었는데, 19말 20초 많은 신고전파 학자들이 경제학이라는 것을 과학화해야 한다고 보고, 정치가 들어가면 과학이 안되므로 정치를 뺀 것.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소위 “파레토 원칙”이다.

          • 파레토 원칙이란,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을 때, 그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다치면 그것은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는 스피릿. 매우 중요한 원칙임: 다수 횡포에서 소수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임.

            • (사고실험) 내일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를 방문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을 발견했는데, 이 기술을 시행하려면 꼭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손가락이다. ← 자를 것임. 그런데 만일 목숨이라면? 혹은 가족을 다 죽여야 한다면?

            • 다수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옴. 이것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개서ㅓㄴ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파레토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 매우 중요한 원칙. 한편으로 이는 매우 보수적인 원칙임. 변화를 통해 기존 수혜를 입는 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보호하기 때문임.

            • 매우 정치적인 견해이기도 함. 가령 90년대 말 미국 시민단체에서 미국 기업이 방글라데시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착취한다 하여 반대 캠페인을 한 적 있음. 크루그먼은 그에 대해 “잘못된 생각이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마치 저임금과 고임금 사이에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그들은 저임금 아니면 실업 사이에 선택을 하는 것이다. 실업보다는 저임금이 낫다” ← 맞는 얘기이지만, 거기에서 그쳐야 하는 것도 아님. 가령 방글라데시가 토지개혁을 하여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면 임금 하방 압력이 줄어들 것임. 아동노동을 없애면 또한 하방 압력이 줄 것이고, 정부가 산업 정책을 하여 고임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저임 고임 사이에 선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이런 얘기에 크루그먼도 동의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당시 논쟁에서 그 얘기를 안했다는 것임.





        • 이는 실제 6-70년대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함. 한국이 산업 정책 하고, 고도화 하여 고임금을 받고 살고 있는 것임.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안했냐? 이는 암시적인 정치적 선택임. 일단 주어진 소득 분배, 권력 분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뭔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자보자는 것이 대부분 신고전파 방법론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긴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여기에도 암묵적 정치적 판단이 들어있다는 것임)



      • 둘째, 기본 개념의 차이도 있다.

        • 고전파는 계급이론, 신고전파는 개인주의이론.

        • 오스트리아도 일종의 개인주의

        • 행동경제학도 개인에 중점을 둔 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고전파, 마르크스주의, 케인즈주의는 계급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계급적 위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임.

        • 신고전파 - 오스트리아 학파에서도 “주어진 개인”인지, “만들어진 개인”인지

        •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름

          • 고전파, 마르크스, 신고전파는 확실성에 기초한 이론들임

            • 신고전파는 좀 더 정치화하여 기대이득 (Expectation) 이지만, 합리적 기대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것이고

            • 마르크스 같은 경우 철의 법칙..



          • 오스트리아는 불확실성을 강조함

            • 단순히 모른다는 것이 아님.

            • 럼스펠드가 한 일화가 적절한 비유가 될 것임.

              •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있다”



            • 여기에서의 uncertainty는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고, 신고전파의 risk는 모르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



          • 세계의 복잡성에 대한 견해도 다름





      • 셋째, 관심사 (초점)의 차이가 있다

        • 신고전파 이론은 교환에 중점을 둔 이론이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교환하는지.

        • 고전학파나 마르크스주의, 슘페터, 개발주의 등은 “생산”에 관심이 많다.

          •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맨 처음 쓴 이야기를 생각해보라. 핀공장 얘기로 시작했다. 스미스 같은 고전파적 생각에서는 생산하고 자본 축적하는 것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 코즈 (신제도학파 = 신고전파를 많이 받아들인 제도학파)의 연설

          • 신고전파에서 너무 생산에 대한 얘기가 없다. 생산함수는 기계적인 얘기고.. 라고 비난하며, “신고전파 경제학은 수렵채집사회에서 개인들이 콩이랑 과일 교환하는 경제에 관한 얘기다”라고 비판하기도 함.



        • 균형/동학에 대해서

          • 신고전파는 매우 균형을 중시하지만,

          • 오스트리아학파는 “변화”를 중시함.

          • 예를 들어 독점에 대해서

            • 신고전파는 독점은 사회적 비용이 있으니까 규제해야 한다고 보지만,

            • 오스트리아학파는 오늘의 독점 = 내일의 혁신, 그리고 독점은 장기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제록스, 코닥을 보라)

              • 1955년 미국 차 시장의 50% 정도를 공급하던 GM이 그 지위를 잃은지 오래 등등..







        • 보는 주제에 따라 더 유용한 이론이 있고, 덜 유용한 이론이 있다는 것





    • 하지만 학파 경계는 모호한 것도 있음. (칼처럼 나뉘는 것도 아님)

      • 칼 맹거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창시자이지만, 신고전파의 탄생에도 많은 기여,

      • 프랭크 나이트는 신고전파 경제학자로 취급되지만, 제도주의 영향도, 케인즈주의나 행동주의와 겹치는 면도 많음.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한 사람임.





  •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 학파가 필요하다” 라는 것임

    • 싱가포르 문제

      •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자유무역,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자유시장주의의 모델로 알려져 있지만

        • 싱가포르 토지의 90%는 국유

        • 주택의 85%를 주택공사가 공급하고

        • GDP의 22%가 공기업에서 생산됨

          • 다른 나라의 흔한 가스, 전기 공기업만 있는게 아니라, 싱가폴 항공부터 반도체, 조선 엔지니어링 등 안하는 게 없음

          • 보통은 GDP의 8-10%가 국영기업이 생산함. 산유국 외에는 공기업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임.





      •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통상의 자유시장주의 이론을 쓸 수도 없지만, 마르크스주의를 적용하기도 어려움. 시장주의가 많으니까.



    • “실제가 소설보다 더 신기하다”

      • 한 가지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음.

      •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을 함께 공부해야 하는 것임

        • 그래서 어떨 때 어떤 이론을 쓸 지 알려면, 경제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하고 그에 따르는 윤리적 문제까지 포괄하려면 철학, 정치학, 사회학도 해야 하는 것이고.







  • ‘경제 사상사’ 가 아니다

    • 대부분의 이론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 지금은 ‘틀린’ 이론이라도 그것을 보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Frank Knight: 신고전파 경제학자로 취급되지만, … )

    • 사람들이 모르는 새에 쓰는 이론도 있음.

      • 마케팅쪽에 가면 계급이론이 매우 중요함. 어떤 층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엄청나게 연구함.

        • 사람들을 표본추출하여, 전체 사회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추출하여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너희가 쇼핑을 해오면, 이 기계로 바코드를 다시 찍어라. 그리고 이 박스를 너네 티비 위에 붙여라. → 해서 이런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뭘 보는지 살펴보는 것을 한다: 이런게 계급이론의 실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계급마다 소비 패턴이 다르다는 거다.





    • 현대 경제에 관계 없는 이론들도 있다.

      • 지금은 주식회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처음에 탄생시에는 왕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었다. 요즘 용어로 보면, “도덕적 해이”를 걱정했기 때문이다. 경영자가 기업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대강 하지 않겠느냐는 것임.

        • 스미스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를 반대함. (위와 같은 이유로)

        • 대형 은행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왕이 칙령으로 허가한 것



      • 그런데, 19세기에 대기업이 나타나면서 주식회사가 일반화된 것. 이것을 가장 반겼던 사람은 마르크스였음.

        • 마르크스의 경우 자본이 집적되고 생산이 대규모가 되어야 사회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 대부분의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주식시장을 반대함. 이런 당시의 논쟁은 지금도 살아있는 논쟁.

          • 도덕적 해이도 아직 유효한 문제, 딜레마 등등..







    • 또하나의 이유, ‘사상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론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암묵적으로 무시하게 된다.

      • 사상사로 보면 누가 이기고 지고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론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

      • 개발주의, 발전주의 전통이 이론적으로 가장 약하기 때문에 천대를 받지만, 현실 경제에 미친 영향의 면에서 보면 이 주의 전통이 가장 영향력이 높았다. 결국 미국이 한 것은 해밀턴의 경제발전 계획을 따른 것인데, 해밀턴은 일개 관료였음. 제목은 “… 관세 보고서(?)”인데, 그는 거기에서 18세기에 미국이 발전하려면 유치산업 보호하고, 국채, 특허법 등등등의 경제개혁에 대해 논함. 하지만 그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정교한 이론도 아니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보면 해밀턴은 각주에 불과하지만 어쩌면 케인즈보다 더 큰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름.

      • 마르크스주의도 역설적으로 사회운동을 발전시켜 자본주의를 수정시켜 좀 더 인간적인 이론으로 만드는데 기여하는데, 이런 것은 사상사로 보았을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임.



    • ‘사상사’의 차원이 아닌, 경제를 보고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임. 현실과 이론을 접목하는게 중요함.



  • 결론

    • 경제학을 하는 데에는 한 가지가 아닌 여러가지 길이 있다.

    • 모든 학파가 장단점이 있다.

    • 어떤 이론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는 없고 따라서 ‘백화제방’이 필요하다.

      • 백가지 꽃이 피게 하고 백가지 학설을 서로 논쟁하게 하라 — 모택동



    • 그러나 ‘백화제방’으로는 부족하며, 이론적 다양성을 의식적으로 보존, 더 나아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

      • ‘생태학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과 같은 이유다.

        • GENE pool이 하나면 매우 취약해짐

        • 예: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케인즈주의가 한 역할, 앞으로 행동주의가 할 역할

          • 결국 2008년 금융위기에서 정책은 케인즈주의적 정책이었음.







    •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종교배’가 필요하다.

    • 이미 일부 이종교배는 있어왔다.

    • 개발주의와 슘페터주의: 전자는 기술혁신에 대한 이론, 후자는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맥락에 대한 이론을 제공, 서로를 보완한다.

    • 마르크스주의, 제도주의, 행동주의: 기업이론에 대한 논란을 지속 (Coase는 Marx와 shadow boxing, 노동과정론에 대한 Williamson-Marglin 논쟁)

      • 예를 들어, 콘베이어 벨트는 노동자가 작업 속도 제어 못함 → 마글린 같은 경우 노동과정에서 자본가 통제를 얘기하는데 윌리엄슨은 효율성 때문에 하는 거다 라고 싸우고.. 그 과정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옴



    • 케인즈주의와 행동주의는 공통적으로 심리적 요인을 강조한다: 이 둘의 상호작용 속에서 ‘행동금융 (behavioural finance) 탄생

      • 행동주의의 강점은 인지주의 (카네만 츠버스키 등)까지 보는 것에서 강점 있음.

      • 둘의 영향으로 행동 금융이 나옴



    •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종교배가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학파간에도 가능하다는 것임.

      • 고전학파 마르크스 학파, 가 계급주의이기 때문에 함께 볼 수 있는 것도 있음. 조안 로빈슨 같은 경우는 케인즈 이론과 마르크스 이론을 접합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임.

      • 이런 학파들간의 접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교류가 가능한 것도 있음.

      • 오스트리아 학파와 마르크스 학파는 견원지간이지만, 가치논쟁, 1920년대 계획경제 논쟁 등 맨날 싸우던 학파임.

        • 그런데 서로 보면 기술혁신, 경쟁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고전파보다 이 두 학파간의 사이가 더 가까움





    • 마르크스주의에도 신고전파의 공공재, 시장실패 이론과 유사한 이론들이 있음 (특히 Altvater 등 Capital Logic School)

      • 물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공공재가 자본가를 위한 공공재이므로 정치적 함의는 많이 다르지만.

      • 사실 마르크스가 자본론 1권 15장에서 아동노동에 대해 한 분석도 결국 공공재 이론과 비슷한 구조. 자본가 입장에서 보면 남들이 아동 노동을 쓰면, 자기 혼자 안 쓸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임. 왜냐면 안쓰면 경쟁에서 도태될 꺼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단체로 모두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신고전파에서 많이 쓰는 집단행동이론, 죄수의 딜레마 같은 것.



    • 오스트리아 학파는 제도주의나 행동주의를 ‘좌파’이론으로 치부하겠지만, 이 세 학파가 모두 인간을 본능, 습관, 믿음, 이성 등의 ‘켜가 진’ 존재로 봄

      • 예를 들어, 신고전학파는 인간을 ‘주어진 것’, 마르크스학파는 제도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보는데,

      • 베블렌 같은 경우, 밑에 본능이 깔려 있고, 습관/관습이 있고, 믿음, 이데올로기 위에 이성이 있다고 본다. 인간이 균질한 존재가 아니고 밖에서 규정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 복합적인 것이라고 본다는 얘기. (켜가진 존재: multi layer)

        • 제도주의, 행동주의의 관점이기도 함.





    • 경제학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다양하며, 그 다양성이 도덕적 혹은 정치적 가치의 차이, 혹은 관심사의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을 알 때, 경제학은 자연과학과 같은 ‘과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 경제학은 political argument 이지, 과학이 아니다.



    • 경제학에 대한 접근 방법의 다양성을 장려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그 다양한 접근 간의 이종교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더 다양한 이론을 만들어 낼 때만이 우리는 복잡한 현실경제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 본인이 신고전파에 대해 비판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좌파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최소한 위 9개 학파에 대해서는 공부해본 사람임. 본인은 맑스 읽은 만큼 하이에크도 읽었다. 결국 둘 모두 동의하지 않지만 둘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봄.



    • 다원주의적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 일부 비주류 비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중에는 다원주의자가 많은데, 그 중 일부는 다원주의를 정치적인 원칙으로만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 (자기 학파가 짱이라고 보는 경우)

        • 몽테뉴인가 볼테르인가가 “나는 당신이랑 하나도 동일하지 않지만, 당신이 당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다” ← 정치적 다원주의, 내가 하는 말은 이게 아니라 이론의 다원주의임.

        • 때에 따라 더 적절한 이론을 써야, 그리고 그 근저에 따른 생각의 차이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임.





    • 본인은 개발주의 행동주의 많이 하지만, 어떤 때에는 신고전파, 케인즈주의를 차용하기도 함. 세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임.

    • 정치적 원칙이 아닌 지적인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다양성을 봐야 한다는 것이 본 강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임



  • 질의응답

    • 멸종위기에 처한 학파가 있는가?

      • 경제학과 내에서는 신고전파 외에는 대부분 멸종위기다.

      • 그렇다고 그 학파들이 다 멸종위기냐. 신고전파만 하다 보니 잠재 수요를 맞추기 위해 다른 학과에서 많이 한다. 미국 영국 같은 경우 경영학과에서 행동주의나 제도학파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학과에서는 마르크스주의 많이 하고.

      • 문제는 경제학과에 있어야 할 학파들이 경영학과나 사회학과 공공정책학과로 가 있다는 것일 것이다.



    • 사회과학 내에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main stream economics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사회과학자들이 많다. 경제학 내에서의 여러 학파들간의 다양성이 본 강연의 핵심인데, 오히려 경제학 제국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닐까?

      • 어떤 이들은 가상의 세계에서 게임 이론 하고, 어떤 이들은 공장 가서 서베이하고, 어떤 이들은 통계 돌리고, 역사 문헌 뒤지기도 할 것이다. 자기 하는 것을 확실히 정하되, 전세계적으로 많은 경제학과들이 그 다양성에 대한 tolerance가 낮아졌다는 것을 주목하라는 것이다.

      • 너 왜 수학 안하고 역사책 보니, 왜 통계 안돌리고 공장에서 인터뷰하고 다니느냐는 것이다.

      • 그래서 경제학의 정의를 “경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잘 알지도 못하는 가족 얘기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 제국주의를 원천봉쇄, 침략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 지적 다원주의를 이야기했는데, 지적인 다원주의가 결국 전체적인 다원주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 학문 방향이 나오는 것도 좋은데 결국 학문이 나와 세상에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감안해볼 때, 시장마다 가령 어떤 어떤 것이 효율적인 이론이다. 판단하는 것이 복잡하고 예상에도 제약이 있는 것이고, 결국 어떤게 옳은지 당시에는 모를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떤 이론이 더 적절한지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선택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 이론을 전개할 때, 이종 교배를 하여 다른 것을 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산업정책 연구에서 많이 쓰는 것은 사실 신고전파 시장 실패 이론이다. 여기에 슘페터, 오스트리아 학파 얘기를 섞긴 할 수 있지만, 정합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학파를 다 넣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정한 틀 내에서 하되,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한 그것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 통하는 것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같은 시장이라 하더라도 1990말 2000초에 휴대전화 시장처럼 엄청나게 기술혁신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 있는 반면, 라면 시장처럼 별 변화가 없는 시장도 있다. 이 둘을 분석하는데 다른 이론을 쓸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론을 쓰는 데에 정당화와 한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 물리학 같은 경우와 달리, 경제학에서(혹은 본 강연에서) 고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가?

      • 과학 지식이 단선적인 발전이라고 보는 시각을 전제하면 고전을 볼 필요가 없다.

      • 경제학은 성질상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실험이 거의 불가능하다. 실험경제학이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 실험급의 중요한 사례는 소련의 계획경제나 IMF의 개혁 프로그램 정도일 것이다.

      • 또한 가치판단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물리학처럼 이미 흡수된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



    • 계량가능성이 양적 과학과 아닌 과학을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본다. 양적 과학을 쓰지 않는 경제학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치의 탈을 쓴 레토릭일까?

      • 마르크스주의, 케인즈주의자 중 수학 많이 쓰는 사람도 많다.

      • 진화경제학 같은 데에서도 고등수학 많이 쓴다.

      • 하다못해 프랑스 대선에 녹색당 후보로 나온 리피에츠 같은 경우도 맑스의 가치전형 문제로 쓴 수학논문, 덩컨 폴리, 등등등

      • 수학을 쓰냐 안쓰냐로 과학 비과학을 생각할 수 없다.

      • 그렇다 하더라도, 괴테가 “모든 사실은 이미 이론이다”라고 말했듯, 사실이라는 통계를 만들 때 이미 전제가 있다.

        • 가령 GDP에 가사노동이 안들어간 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rent를 안내고 거기에서 받는 주거 서비스는 imputed income로 반영하는데, 가사서비스를 왜 안넣는가?

        • 아인슈타인이 “중요한 것을 모두 측정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처럼, 측정가능성이 중요성의 척도는 아닌 것이다. 계량화가 불가능하다고 과학 아니다 할 수 없다.





    • 경제학설의 차이는 정치적,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올 수 있을 것인데, 만일 경제학이 정치학이나 철학의 하위 학문이 아니라 독립적인 학문이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 경제학은 원래 도덕철학의 분과였다. 캠브릿지 대학에서 1903년 경제학과가 창설되기 전에는 도덕철학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 그렇게 된다고 꼭 나쁠 것은 없지만, 경제학은 따로 있는 것이 낫다고 본다. 경제라는 현상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 그것을 위해 경제학자들이 2-300년동안 특별한 이론과 개념을 만들어냈다. 하다못해 이윤, 임금 부터 온갖것을 다 만들었다. 그런 개념으로 잘 연구할 수 있으면 좋다. 여기에 도덕,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다고 해서 윤리학, 정치학의 하부로 볼 수는 없다.



    •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에 대해 연구한 사람들이 많다. 이론 이론들의 백화제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들간에 담론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닐까?

      • 맞는 말이다.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잘 쳐주지도 않으니 경제학이론이 한가지만 있는 것 같고. 2008년 같이 실패하면 경제학 자체가 불신을 받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한 이론일 뿐인데, 그러한 다양성이 표출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구조가 있긴 하다.

      • 경제학 자체에도 좋지 않고. 경제학 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북유럽 복지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 공적 영역, 즉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아 도입이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 상황에 맞는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북유럽도 원래는 북유럽 모델 안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1920년대까지 스웨덴이 세계에서 노사관계가 가장 안좋은 나라였다. 파업일수로 측정했을 때.

      • 스웨덴은 1932년까지 소득세가 없었다. 미국도 1913년에 소득세를 도입했는데.

      • 그런 것들도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베껴야 하는데, 지금 안되므로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한국의 상황도 규정하려면 간단치는 않다. 한국은 지금 과도기인데, 옛날에는 규제로 소득분배 불평등을 막았다. 토지개혁하고 농토 못팔게 하고, 구멍가게 가능하게 해서 근근히 살 수 있게 하다가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다 바뀐다. 이것을 옛날로 되돌리던지 보편적 복지국가하던지 아니면 미국처럼 되는건데, 이중에 북구모델이 가장 나아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에도 미국처럼 불평등한거 싫다는 정치적 판단이 있는 것이다. 북구식으로 복지하고 재교육 잘 결합하면 구조면이나 경제성장에도 좋다고 보는 것은 있다.



    • 경제학이라는 것은 경제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 항등명제인 것 같은데, 이게 새로운 주장이라는 것이 좀 놀랍다? 수학교육같은 경우, 지식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지식은 어떻게 획득하는 것인지? (지식이 습득되는 것인가? 구성되는 것인가?) 이론간에도 network 가 있고 이에 주목하는 학문도 있는데, 장교수는 경제학의 이종교배로 백화제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결국 이건 그저 경제학이 아닌 일반 학문의 덕목 아닌가?

      • 위와 같은 보편적 원리에 따르는 경제학 정의가 새롭게 들린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의 위기를 반증함.



    • 신고전파 일당독재상황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종교배하려면 다른 학파의 생존이 필요할 텐데 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신고전파만 남고 멸종위기가 된 이유는 정치적 가치 개입 때문인 것 같다. 경제학도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현재의 기득권, 권력에 유리한 이론이 신고전파 이론이기 때문에 다른 학파들이 전복시키지 못하고 심지어는 서로 논쟁조차 못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상황을 깨고 이종교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신고전파 득세에 정치적 영향이 있다. 특히 신고전파 내부에서 자유시장주의자가 득세한 것도 정치적 이유가 있다. 6-70년대에는 다수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자유시장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러다가 70말 신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 정치적 영향이 있는 것이다.

      • 과학화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남들이 보기에 맞던 틀리던 자기들이 보기에 맞는 기준으로 재단하다보니까 쟤네들은 소설가라고 밀어내고.. 하면서 편협해진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고도 신고전파 충분히 할 수 있다. 신고전파 이론으로는 온갖 것을 다 정당화할 수 있다. 가령 사회주의 계획경제 논쟁할 때, 계획경제의 효율성 증명을 오스카 랑게가 일반균형으로 증명한 것이다. 반면 오스트리아학파는 균형 이런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속 불확실성 많고 한데 어떻게 계획할 수 있냐고 비판. 결국 이 논쟁은 어떤 면에서는 신고전파와 오스트리아학파가 경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 정치적 이유, 기타 다양한 사회학적 이유 때문에 지금처럼 흘러간 것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마음을 열어주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 경제학의 제국주의를 논하지만, 그 가장 큰 피해자가 보건의료다. 한편 보험 문제를 분석할 때에는 정보이론이 매우 유용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아닌 주제를 다룰 때 경제학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닐까?

      • 신고전파 이론적 도구중에 유용한게 많다. 정보경제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건), 자연독점 분석할 때에는 시장실패이론이 필수적인 지위에 있음. 그런 유용한 것들을 갖다 써야 하는데 문제가 다른 학파에서 가져다 쓰면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게 현실힘을 인식 못하는 것이, “효율성” 외에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론가가 잊어버린 것이다. 사실 효율성만 따지면 없앨 것이 많다. 스위스 관광이 가능한 것이 엄청나게 규제하고 보호하기 때문인 측면이 있다.

      •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쇠고기와 우유를 먹으면서 자국 산업 보호하는 것이고,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에는 보조금 주면서 저가로 교통을 운영하고, 우체국이 손해보면서 우편을 배달하는 것이다. 효율성 기준으로 보면 그런 것 모두 없애야 한다. 우편 요금도 먼데는 배달 요금 더 받아야 하지만, 그것은 효율성 외에 다른 가치들도 고려한 것이다.

      • 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우쳐 주어라. 당신들이 아는 것은 경제와 효율성, 이윤 뿐인데 그것과 동등하게 소중한 가치들이 많다. 그것을 이해할 때 경제학이 제국주의적 학문이 아니라 세상을 서로 도와 좋게 만드는 학문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덧글

  • Hypervalence 2014/08/14 21:59 # 답글

    위와 같은 경제학 정의는 상당히 특이한 것임. 통상적인 학문들은 “방법론”보다는 “주제, 연구대상”에 의해 규정되는데, 경제학은 “방법론”에 의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

    물리학은... 통계학은...
    화학이 화학물질을 연구한다는 말도 그러면 세상에 화학물질이 아닌 게...

    그리고 수리생물학자와 생물정보학자와 생화학자와 생리학자가 서로 다른 연구 방법을 쓴다고 해서 근원적인 생물학적 원리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에 비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zonam 2014/09/04 16:34 #

    강연에서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적은 터라, 가령 위에 언급된 화학이 화학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지 않은 진술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핵심은 학문을 규정할 때 보통 그 학문의 대상이 무엇인지 확정하고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경제학은 안그런 거 아니냐 이정도에 있지 않은 것인지.

    어차피 위 규정 또한 L. Robbins의 표현일 뿐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일반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 테니 (저도 그 중 하나이고요) 경제학을 규정할 때 다른 학문처럼 경제학이 대상으로 삼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미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대상에 대해 전혀 다른 연구방법을 쓰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겠지요. 다만 마지막에 하신 말씀 ("경제학에 비유할 수는 없다")는 어떤 맥락으로 쓰신 것인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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